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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1)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과 과태료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의무 가입 대상은 재난 취약 시설로 지정된 총 20종의 시설이며, 미가입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 시설 (주요 20종)다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의무 가입 대상 시설 중 주요 시설을 정리한 것입니다.시설의 종류와 함께 규모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연번시설 종류규모 기준 또는 특징1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시설 전체 (모텔, 여관, 펜션 등)2관광숙박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시설 전체 (관광호텔 등)3물류창고「물류시설의 개..

카테고리 없음 2025. 12. 1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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